국민연금 개혁안과 문제점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보험료율 인상과 소득대체율 조정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이번 개혁안은 청년층의 부담 증가와 세대 간 형평성 문제로 논란이 되고 있다.
기금 소진 시점을 늦추는 데 초점을 맞췄지만, 근본적인 재정 문제 해결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국민연금 개혁안 주요 내용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조정이다. 현재 9%인 보험료율은 2026년부터 매년 0.5%p씩 인상되며, 2033년 13%에 도달하게 된다.
소득대체율은 43%로 조정되어, 기존 계획이었던 40%보다 소폭 상승한다. 이를 통해 연금 수급자의 소득 보장 기능을 강화하고자 했다.
또한, 국가의 연금 지급 책임을 명확히 하고,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조항이 신설되었다.

보험료 인상에 따른 세대 간 형평성 문제

개혁안은 보험료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기금 고갈을 지연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하지만 이는 청년 세대에게 더 많은 부담을 지우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기존 세대는 낮은 보험료율로 높은 소득대체율을 누려왔지만, 향후 세대는 높은 보험료율을 부담해야 한다.
이러한 구조적인 불균형으로 인해 연금 개혁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출산 크레딧 및 군 복무 크레딧 확대

출산 크레딧과 군 복무 크레딧도 확대되었다. 기존에는 둘째 아이부터 인정되던 출산 크레딧이 첫째 아이까지 적용되며, 군 복무 크레딧도 최대 12개월까지 인정된다.
이는 출산율 저하 문제를 해결하고, 군 복무자의 연금 혜택을 강화하려는 조치다.
그러나 실질적인 연금 재정 개선 효과는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연금 개혁의 한계와 향후 과제

이번 개혁안은 연금 재정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단기적인 개선책에 그쳤다는 한계를 가진다.
특히, 고령화와 저출산 문제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지속 가능한 연금 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향후 연금 개혁은 세대 간 형평성을 고려한 근본적인 구조 개편이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