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부터 도입된 국세청의 AI 세무조사 시스템이 올해 8월부터는 개인 사업자 및 일반 개인에게까지 확대 적용될 예정입니다. 카드 사용 내역, 현금 흐름, 계좌 이체 등의 금융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탈세 혐의를 식별하는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특히 상속이나 증여 등 가족 간 자산 이동이 많은 요즘, 개인은 물론 전 가족이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AI 시스템 도입에 따른 세무조사 방식 변화
국세청은 2024년부터 AI 기반의 세무조사 시스템을 본격 도입하여 이미 법인 사업자 대상으로 정기 조사를 시행해 왔습니다. 이 시스템은 기존의 수작업 방식에서 벗어나 방대한 데이터를 빠르고 정밀하게 분석하는 점에서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올해 8월부터는 이 시스템을 개인 정기 조사 대상자 선정에도 활용할 계획이며, 이에 따라 사실상 모든 국민이 AI 기반 세무 감시 하에 놓이게 됩니다. AI는 개인의 카드 사용 내역, 통장 거래, 매출 흐름, 경비 처리 등 수많은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이상 징후를 포착합니다. 신고 내용과 실제 금융 흐름 간의 불일치, 업종 평균과의 차이, 중복 경비 처리 등의 패턴을 정밀하게 추적하며, AI 자체 학습 기능을 통해 탈세 가능성을 높은 정확도로 식별합니다. 이러한 시스템의 특징은 단순히 신고서를 기반으로 조사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데이터 분석을 통해 비정상적인 흐름을 탐지한 뒤 이를 조사 대상으로 삼는다는 점입니다. 특히 AI는 외부 금융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카드사, 은행 등의 데이터까지 활용함으로써 기존 수작업 방식보다 훨씬 넓고 깊은 범위의 조사가 가능해졌습니다. 결과적으로 개인의 금융 생활 전반이 국세청 AI의 감시 하에 놓이며, 과거에는 놓칠 수 있었던 비정상적 자금 흐름이나 탈세 패턴이 보다 쉽게 탐지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실수나 부주의한 거래도 AI 시스템에 의해 이상 거래로 판단될 수 있는 환경을 의미합니다.상속 증여 증가와 고액 자산가 대상 집중 분석
최근 몇 년간 상속세와 증여세 신고가 증가하면서 국세청은 고액 자산가와 자산 이동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왔습니다. 특히 비정상적인 증여 방식이나 가상자산을 활용한 우회 자산 이전 등은 국세청 AI 시스템의 주요 분석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의 계좌에 자금을 반복적으로 이체하거나, 자녀 명의로 고가의 부동산을 취득하게 하는 방식의 자산 이전은 이제 AI의 정밀 분석 대상입니다. 또한 가족 간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 소득 대비 과도한 소비 등도 이상 패턴으로 간주되어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AI는 단순히 하나의 계좌를 보는 것이 아니라 가족 전체의 금융 흐름을 종합적으로 분석합니다. 그 이유는 금융 거래 자체가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며, 따라서 한 명의 가족이 의심 거래로 분류되면 전 가족이 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국세청은 이러한 흐름을 반영하여 고가의 부동산 거래, 가상자산 이전, 법인의 사적 이용 등과 관련된 자금 흐름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가족 간의 자금 거래 역시 이제는 단순한 선의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거래의 목적과 출처에 대한 근거 자료를 충분히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처럼 상속·증여, 고액 자산가, 가족 간 거래가 얽힌 복잡한 구조에서는 AI가 더욱 효율적으로 이상 징후를 파악할 수 있게 되어,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보다 세심한 금융 관리가 요구됩니다.AI 세무조사 확대에 따른 개인 정보와 대응 전략
AI 기반 세무조사 도입으로 인해 가장 크게 우려되는 점은 개인 금융정보의 실시간 노출입니다. 계좌 거래 내역, 신용카드 사용 패턴, 가족 간 입출금 기록 등 개인의 사적인 정보가 국세청의 AI 시스템에 의해 분석된다는 사실은 많은 납세자에게 불안감을 주고 있습니다. AI 시스템은 특정 패턴이 이상하다고 판단하면 그 즉시 해당 정보를 기반으로 세무조사 대상을 자동 선정하게 되며, 단 한 건의 이상 거래만으로도 전 가족이 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국세청은 금융 거래의 연속성과 연결성을 고려하여 조사 대상을 확대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이는 사소한 실수도 가족 전체의 세무조사로 번질 수 있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광범위하고 자동화된 분석이 가능해진 만큼, 납세자 스스로가 평소의 금융 거래에 대해 더욱 철저하게 대비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대응 전략이 필요합니다.- 가족 간 자금 거래 시 증빙 자료 확보
- 소득 대비 소비 패턴 점검 및 정리
- 가상자산, 고가 자산 거래 내역의 정리 및 기록 보존
- 세무 전문가와의 정기적인 상담을 통한 리스크 점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