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정부는 소상공인을 위한 50만원 크레딧 바우처를 포함한 12조 2천억원 규모의 추경 예산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추경은 재난 재해 대응, 인공지능 산업 지원,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311만명이 크레딧을 통해 공과금 납부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전망입니다.
소상공인 크레딧 바우처 지원과 활용 방안
2025년 추경 예산안에서 가장 큰 주목을 받는 항목 중 하나는 소상공인을 위한 50만원 크레딧 바우처입니다. 해당 바우처는 연매출 3억원 이하의 소상공인 311만명을 대상으로 지급되며, 직접적인 현금 지원이 아닌 지정된 분야에 사용할 수 있는 ‘용도 한정 지원금’이라는 점에서 기존 현금성 지원과 차별화됩니다.크레딧 바우처는 다음과 같은 지출 항목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전기요금
- 가스요금
- 수도요금
- 국민연금
- 건강보험료
- 기타 공공요금
실질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 매달 고정적으로 나가는 비용을 줄이는 데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단기적인 유동성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요즘과 같이 에너지 가격이 높은 시기에는 전기 및 가스요금에 해당 금액을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1~2개월 정도의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이 지원금은 현금이 아닌 크레딧 형식으로 지급되므로, 오용을 방지하고 꼭 필요한 영역에만 사용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신청 방법과 구체적인 지급 일정은 향후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관계 부처에서 공식 발표할 예정이며, 신청은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상공인이 가장 필요로 하는 시점에 도달한 이 지원은 경기 침체에 대응하는 데 필요한 현실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특히 고정비 부담이 큰 업종에 실질적인 혜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생페이백 소비지원과 공공배달앱 할인정책
정부는 소상공인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외에도 소비 진작을 통해 간접적인 효과를 노리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대표적인 정책이 바로 상생페이백 제도입니다. 해당 제도는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전년도 대비 증가한 소비자에게 사용 증가분의 20%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방식입니다.이 제도는 1조 4천억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며, 약 600만명의 국민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환급금은 월 최대 10만원, 3개월간 최대 30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 소상공인 업종에서 소비를 유도하는 유인책이 될 수 있습니다.
소비자 유입을 유도하는 또 하나의 정책은 공공배달앱 할인입니다.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등 민간 배달앱이 아닌 지역 공공배달앱에서 주문 시 할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구체적으로는 3회 주문 시 총 1만원의 할인 혜택이 제공되며, 이는 지역 내 소상공인 음식점 이용을 장려하는 목적을 지니고 있습니다.
소비를 유도하는 다양한 정책들이 병행됨으로써 소상공인에게는 직접적인 매출 증대 기회를 제공하고, 소비자에게는 실질적인 혜택이 주어지는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상생페이백 제도의 경우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소비자 층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부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소비 유도책은 내수 시장을 다시 활성화시키고 소상공인에게 간접적인 매출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취약 소상공인 금융지원과 사업정리 패키지
이번 추경에서 또 하나 주목해야 할 부분은 중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지원 정책입니다. 정부는 신용점수가 595점에서 839점 사이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을 위해 ‘비즈플러스 카드’를 도입합니다. 이 카드는 1,000만원 한도의 구매 전용 신용카드로, 실질적으로는 마이너스 통장 기능을 겸비한 구조입니다.비즈플러스 카드는 자금이 일시적으로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단기 유동성을 제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6개월 무이자 할부 조건도 제공되기 때문에 부담 없이 필요한 자금을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금융권에서 대출이 어려운 중저신용자에게는 매우 실질적인 자금 조달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워 폐업을 고려 중인 소상공인을 위한 ‘희망리턴패키지’도 강화됩니다. 이 패키지는 점포 철거비, 사업정리 컨설팅, 재기 지원 프로그램 등을 포괄하며, 이번 추경에서 494억원이 추가 투입됩니다. 실제로 사업을 종료하면서 발생하는 비용 부담을 줄여주고, 이후 재도전에 대한 기반도 함께 마련해주는 종합적 지원 제도입니다.
희망리턴패키지는 다음과 같은 지원을 포함합니다.
점포 철거비 지원
폐업 및 정리 컨설팅
재도전 맞춤 컨설팅
경영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폐업이라는 결정을 보다 현실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동시에, 실패 후 재도전할 수 있는 환경까지 마련해준다는 점에서 이번 정책은 단순한 단기 지원을 넘어 구조적 개선을 함께 도모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론
2025년 추경 예산은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한 직접지원과 소비 진작을 위한 간접지원이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50만원 크레딧 바우처를 포함한 다양한 제도들은 실질적인 경영비용 완화 및 자금 유동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 정부는 신청 절차와 대상자 선정 기준을 상세히 발표할 예정이며, 소상공인은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정책을 꼼꼼히 확인해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추경 예산은 단기 회복을 위한 마중물인 만큼, 각 제도를 충분히 활용하여 위기 극복의 기반으로 삼는 것이 중요합니다.
